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배용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교위가 내놓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중장기안을 이 자리에서 분석·발표했고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또 같은 자리에 섰다."라고 강조했다.
국교위 중장기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능 연 2회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 넘는 62.93%가 반대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진로형 수능 도입'에 대해서도 5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 설문에 반영됐다.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고교 지필고사'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을 상회하는 6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는 공교육 약화와 학교 평가 역량 축소를 우려한 결과로 보이며 '9월 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48.5%가 반대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 완전자율화'는 68.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자율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따른 위화감을 초래할 위험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는 64.1%가 반대했는데,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에 불과했다. 이는 尹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60%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된다고 강경숙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국교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8.9%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은 68.7%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설문 결과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오롯이 드러낸 분명한 신호"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교위 교육계획안을 당장 멈추고 이배용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교위는 이미 무능, 부실, 밀실, 편파의 상징이 됐고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장기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교육 파탄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7〜2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5,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비율상 △학생 653명(12.0%), △학부모 1,925명(36.0%), △교직원 2,747명(50.6%)이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116명(2.1%), △초등학교 1,961명(36.1%), △중학교 1,601명(29.5%), △고등학교 1,486명(27.4%), △기타 263명(1.8%)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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