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미래사회의 핵심적 분야인 과학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경기도내 과학고등학교의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게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핫이슈는 과학고"라며 "모든 것이 평등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께선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에 5~6개 정도의 과학고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3~4개 정도가 추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고, 실제 도교육청은 각 지역별 특성과 연계돼 운영되는 ‘경기형 과학고’의 신설·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향후 과학고 설립이 교육청의 예산이 아닌, 과학고를 유치한 지자체가 1만5000평 이상의 부지와 학교 건물 및 기숙사 건립 비용을 비롯해 운영비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설립의 경우 부지 비용과 건물을 짓는 비용만 15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며, 기존 일반학교를 전환하는 경우에도 7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등 대형 지자체의 경우는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인구가 30만∼50만 명에 불과한 지자체들은 해당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자체와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지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 배점이 지자체가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배점 내용을 과학고 설립에 적용하는 것은 경기교육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과학고 설립을 비롯한 모든 학교 설립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기여가 높으면 사실 설립이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또 과학고 운영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도교육청도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지자체의 기여도 부분을 평가 기준에 넣은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국회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향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계획’을 공고했다.
‘경기형 과학고’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역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를 목표로 한다.
주요 특징은 △과학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연구활동 지원 강화 △지역의 과학·수학교육 선도학교 역할이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8일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규지정 신청을 접수한 뒤 ‘과학고 예비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말 1단계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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