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명태균씨의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인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씨의 임태희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윤석열 정권창출 실세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명태균 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예요"라고 발언했다.
강경숙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만약 명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조 ③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당시 교육감선거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졌다.
임 교육감이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한 날도 공교롭게 4월 5일로 인수위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또한 임 교육감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강경숙 의원실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헌법 제31조 ④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쓰여져 있다"고 밝히며 "명태균 씨의 발언은 내용상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명태균 씨도 근거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 미래세대 앞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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