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제주시갑)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82조 7523억 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 원으로 3년 간 24.1% 증가했다.
특히 불법 경륜 도박은 3년 전보다 – 7.2% 감소, 불법 경정 도박은 – 53.8% 감소한 것과 달리, 불법 경마 도박은 2019년 6조 8898억 원에서 2022년 8조 4536억 원으로 오히려 2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유형 중 하우스 도박(138.8% 증가)과 온라인 도박 (55.2%) 다음으로 증가 규모가 큰 수치다.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신고 또는 자체 탐지해 폐쇄한 불법 경마 사이트는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 ▷2022년 1만2177건 ▷2023년 1만534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7933건이 폐쇄됐다.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마사회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이트 폐쇄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71.4%인 10명은 대개 주 2~3일을 일하며 약 8만 원의 일급을 받는 경마지원직(PA)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전담 인력 14명 중 정직원은 2명(14.3%)에 불과했고, 나머지 2명도 무기계약직인 전임직 주임금 1명,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위촉직 1명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3년 사이 불법 경륜이나 경정 도박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22.7%나 증가했다"며 "정작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대응팀을 전문성이 부족한 단기 근로자인 경마지원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경마 사이트가 급증한 만큼, 한국마사회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충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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