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 실질 인금 인상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가 지난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간 임금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총 파업 경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집회.ⓒ(=연합뉴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1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 다발적 기자회견을 연다"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6월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기본급 정상화를 비롯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법원과 인권위원회에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이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최소한 기준만큼이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7월 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그러나 "사용자 측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이 물건값 흥정하듯 찔끔찔끔 인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시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차별해소를 요구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부터 시작된 2년 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역시 사측의 시간 끌기, 무성의 협의로 인해 논의 진전이 더디기만 하다"며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모든 교육감이 불참하는 등 사측의 불성실한 협의로 인해 노사 간의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투쟁의 태세를 갖출 것임을 선언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교섭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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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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