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이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14일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문광위 위원들은 "도내 예술인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도지사는 해외 출장에 도립무용단을 동행했다"며 "‘외화내빈’ 문화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 문화정책 부서의 관심부재로 인해 "지역대표 예술단체가 국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도내 예술인들이 홀대당하고 있는데, 지사는 도립무용단을 동행해 17일부터 싱가포르에 간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립무용단 해외공연에 이틀동안 소요되는 예산만 5900만 원"이라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내 예술인들은 상대적 발탁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민선 8기가 전환점에 접어들었으나, 도정은 여전히 문화예술 홀대론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홀대론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도정 주요 행사에 사전 예술공연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알보보니 지침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급기준도 없어서 예술인 출연료 지급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체도 없는 장밋빛 지침아래, 현재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예술인 참여 기회확대라는 명분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다"면서 "과연 이 지침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예술인을 들러리보다 못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비례대표)은 예술인 의견 수렴을 위한 릴레이오픈토크가 대부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 구성해 말잔치에 불과한 행사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예술인 의견 수렴을 위해 14회에 걸쳐 진행한 릴레이오픈토크는 ‘보여주기 식’ 행사에 그쳤다"며 "마지막 종합토론회 참여자 서명 명부를 보면, 총 90명 중 공무원이거나 출연기관 관계자만 83명이었다. 예술인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자화자찬' 행사였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소속 강철남 의원은 “문화체육교육국은 민선 8기 전환점을 맞아 문화정책 기본적인 방향성부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행정의 기본이자 의무인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화예술 진흥조례 근거 3년마다 조사해야 하는 문화지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데이터는 정책수립에 기본이 되는 것인데 ‘보여주기 식’ 행사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조직 내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으면 일부 힘 있는 단체에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장이 개방형 전문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광위 고태민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문화예술 홀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3개월 전, 문화예술예산 대폭 축소에 대한 이유분석을 주문했음에도, 문화국은 여전히 뚜렷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5년 문화예술예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대 논리를 철저히 개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사 해외출장에 도립무용단이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기준으로 동행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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