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환경청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에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용담댐 방류 피해 상흔이 5년째 해결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0년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지금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안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통적인 환경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바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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