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가 또다시 자녀가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올해에만 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같은 반 아이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학교 운영은 마비되고 있다.
전주시 모 초등학교 학교 아이들은 견디다 못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면서 "정이 들려고 하면 계속 나가시고 너무 힘이 든다. 예전처럼 밝고 씩씩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작성했다.
이에 8일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전교조전부지부 등 3개 교원단체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목소리로 "악성민원 학부모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교원단체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겪는 ''악몽'은 지난 2022년 A씨의 자녀가 전학을 오면서 시작됐다.
학부모 A씨는 비공개 자료인 생활기록부 기록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관리자 복무 상황 등 1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물론 본인 자녀와 관련해 7가지 주의사항을 담임교사에 보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교사 및 수업, 학교 운영에 대한 각종 민원도 제기했으며 수학여행을 간 자녀에게 물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생에게 학교는 재미있고 행복한 곳"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등교조차 꺼리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늘 짓고 있던 웃음도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하고 있다. 학교 운영이 마비되다시피 한 이 학교 교사들 역시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다.
교원단체는 학부모 A 씨는 일명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렸던 교권침해행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현재 고발된 상태이며 서거석 전북 교육감은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와 학생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학교였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전교조전부지부는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 학부모의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악성민원 제기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 및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며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겼다"면서 "이미 학부모 A씨는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음에도 또 다른 학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 보호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는 또 "국회는 악성민원에 의해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교육부 역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도 입장문을 내고 "교사와 학생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과 배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피해를 입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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