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가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고액의 중고차 허위 매물이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박 장관의 관용차를 허위 매물로 올렸다고 밝힌 것.
윤종군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의 관용차를 허위매물로 올린 사실을 공개하며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이 등록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 바로 된다. (박 장관의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걸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근'에 부동산, 차량 등 고가의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데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바로 입력하게 되어있다. 옵션, 주행거리 등 사실과 틀려도 된다"며 "당근에 올라가있는 차 사진도 장관님 차가 아닌데 그냥 등록이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당근마켓은 지난 2021년부터 부동산과 중고차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고 중고차는 부품만 거래하는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과 차별화에 나섰다. 문제는 당근마켓 부동산, 중고차 거래가 인기를 끌면서 사기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이 부동산, 중고차 관련 수사를 위해 당근마켓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우는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7월 39건으로 늘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를 받고 하신 거냐"고 놀라 물었고 "플랫폼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본인 동의도 없이 올리면 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위법사항과 정책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감장에서 위원이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단히 유감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와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렌터카 차량이기 때문에 장관 차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며 "허위 매물이 쉽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피해가 생겨선 안된다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 문서 위조 등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살 만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결국 사과했다.
윤 의원의 유감 표명에도 여야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고성이 오갔고,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토위 국감은 20분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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