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농업재해 인정, 병충해 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정부가 병충해 피해를 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의 발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벼멸구 재해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농해수위)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과 전국 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 등은 곧 바로 벼멸구 재해인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쌀값폭락과 벼멸구피해,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어왔던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또 "정부가 10월 21일까지 국가재난시스템에 등록하고 재해보험금은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말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도 병해충 피해가 창궐할 수 있는 만큼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벼멸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병충해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벼멸구 피해가 가장 컸던 전남에서 올라온 박형대 전남도의원도 "진보당과 농민들의 끈질긴 활동으로 농업재해로 인정 받았다"며 "정부가 병충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는 이제 사회적, 국가적인 과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으로 벼멸구가 창궐하자 가장 심각한 전남지역 피해현장을 찾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회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농민들과 함께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을 촉구해 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최인 기자(=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