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통일의 길’을 제시했다.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지난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17년 전 ‘10·4 남북정상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제2개성공단 등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긴 ‘평화경제’ 선언이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신(新)경제지도’도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평화경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간의 평화는 이와 같은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은 경제통일로 완성할 수 있다"며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남과 북의 평화가 위협을 받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평화 컨센서스(Consensus·어떤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일치된 의견)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의 북진’을 이야기하며 ‘냉전의 칼’을 휘두르고 있고,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역사를 만든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평화를 만든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국민의 꿈을 이룬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빨갱이’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폭탄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꿨다"며 "최대 접경지를 품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경기도의 지사로서 앞선 세 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원대한 포부이자, 매우 실천적인 합의였다"며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 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까지 제거하는 등 오히려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되듯이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대화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며 "남북 당국은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의 북진’ 등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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