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주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4대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당시 이러한 기구 구성을 예고했고, 지난 6월과 8월 들어 의료계 추천 반영 등 내용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기구 신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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