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대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도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수사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4번째로 발의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골라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명시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한 내용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은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사건을 밝혀내겠다"며 "순직해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 부부의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민명령이자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락하는 용산 눈치를 그만보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을 늦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토론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같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개 법안 국회통과 직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반헌법적인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 올라오는 의사일정조차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수용해 진행한 일정"이라고 했다. 이전 쟁점법안처럼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휴일 동안 고심한 끝에 결정했다"고만 했다.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도 진행하지 않은 건 정당성에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그건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의 견해"라며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 방법론을 고민한 끝에 제가 판단을 내렸고 그걸 의원들이 동의해줘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그런 방침(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 방침)을 의원들께 말씀드렸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동의했다"면서 "항상 필리버스터를 했던 게 아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 했고 이번에 진행된 법안 상당수는 저희들이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특별이 있겠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