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왜 온 국민을 불안 속에 빠뜨리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불안하다"며 "안동으로 부모님, 조상님들 찾아뵈러가야 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에 가지? 산소에 풀을 메다가 말벌에 쏘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 의료 대책이라고 나온 게 본인부담금을 90% 올리겠다, 병원 가지마라, 그리고 의료수가를 3.5배 늘려서 돈으로 때우겠다, 그 돈 우리 국민들이 또 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임기응변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인도네시아 전투기 개발 분담금 축소와 해외 차관 제공 등을 언급하며 "돈 없다고 하면서 인심을 막 쓰고 의료대란 벌어지니까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 돈으로 떼우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며 "정부의,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에 책임지고 국민께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대책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거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길 바랐지만, 책임 인정이나 사과 비슷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할 대처 능력도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고,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응급실 뺑뺑이가 10년 전부터 발생했다느니 전 정부들도 책임이 있다느니 하며 책임 회피에 남탓이나 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3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없이 포함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합리적 추계 통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문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을 찾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는 고집을 꺾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미 지난 9일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은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어제부터 대학 수시를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손보자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2025년도 증원 규모를 손대거나 원점 재검토 하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 일원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과 원외 인사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많은 분들이 평가하듯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우리 당에 있어 소중한 지역이고 이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는 것 같다"며 "또한 두 분 모두 능력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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