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우주항공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참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 임시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역에 다수의 우주기업이 있고 세계 최고 해상도 지구관측기술, 발사체 개발 기술 등 우주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이러한 역량을 극대화하고 상업화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시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산·학·연·관 과제기획 TF를 구성해 총 6회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했다.
과제기획 TF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KA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앵커기업(5개사) 등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특구 공모 선정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대전 우주기업들이 실증특례를 통해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 개선·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우주산업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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