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일단 도입된 제도에 시장이 적응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전세값이 치솟는 시기에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전월세를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으로 여권 경제통으로 불린다.
유 전 의원은 1일 SNS에 쓴 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2주 연속 올라가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이는 전월세의 안정보다는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에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4년 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은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전월세 급상승을 초래한 잘못된 입법이었지만, 그 후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세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새 제도에 적응했으나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고 공급부족이 겹쳐서 전세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포비아'로 인하여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서민주거의 축인 빌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시장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2만명이 넘고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지난해의 4.3조원에서 올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여야정이 합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존재이유"라고 윤석열 정부에 자성을 촉구하기도 헀다.
그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전세시장의 불안만 자초하는 임대차 2법 폐지 같은 어리석은 정책이 아니라, 전세사기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공급을 늘려서 서민의 전세시장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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