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군부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인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자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장수군은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조례 등 법적제도를 개정했으며, 지방공사를 포함한 소속 공무원 전원 직장교육 실시, 적극행정 공무원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추진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완주군의 ‘파독간호사 연금수령 불편해소’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절차로 독일의 연금수령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고령의 파독간호사 출신 민원인을 위해 군에서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별도 자체 지침까지 만들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인구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 속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파독간호사 사례처럼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이란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공무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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