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살포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성일종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옵션(선택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성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군은 북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부양 원점으로 황해도 지역 13곳을 이미 파악한 상태다. 풍선을 띄우기 20~30분 전 가스를 주입하는 움직임까지 정확히 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면 지난 6월 9일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성준 공보실장은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에 대해서는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다. 그 상황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합참은 오물 풍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원점 타격이나 풍선 격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지난 6월 10일 이성준 공보실장은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작전을 하고 있고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오물 풍선 부양으로 대응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방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대북 전단으로 인해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 "오물풍선에 대한 대책으로 기껏 내놓은 해결책이란 게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는 것인가"라며 "그 많은 오물풍선에 다 원점 타격한다고? 전쟁이 하고 싶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무슨 어리석은 일인가.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국지전이라도 나길 바라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라도 하고 싶은 의도가 무의식중에 드러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한반도 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갈등 상황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단 살포 자체는 우리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접근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오히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드는 데 분주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겨레>는 통일부가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 및 법률전문가한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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