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결론"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공신력 있는 수사 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로 결론 났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였다"고 전날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를 했으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하는데 의혹이 더 커졌다. '채상병 특검법'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명약관화해졌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다던데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궤변"이라며 "수색 지휘권이 없었으면 월권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경찰의 결론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19일은 채 해병 순직 1년이 되는 날이다. 1주기 이전에 특검법이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반복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라서 이제 진상 규명의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수사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필요 시 보완 수사가 진행된 후 향후 재판 과정을 거쳐, 책임자 처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라며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보단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대학 교수 5인을 포함해 법조인, 사외인사 등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수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경찰이 수용한 데 따른 결론"이라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 규명보다는 순직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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