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외교부‧국방부 고위당국자들이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맞물린 한중 양국의 이번 만남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외교부는 "한·중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18(화)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국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참석하며 중국은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 가동키로 함에 따라 개최"된다며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안보대화는 외교‧국방의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로, 이른바 '2+2'로 불린다. 한국은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호주와도 회의를 가졌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이러한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 2013년, 2015년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지금과 같이 차관급이 아닌 국장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이전보다 더 무게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맞춰 한중 양국이 고위급 소통을 가진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였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완전히 일치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같은 입장을 취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특정한 한쪽을 지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은 북한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 양측은 '우호친선의 해'를 선포했으나 별다른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2018년 다롄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계기 설치했던 북중 정상의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의 불편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즉각 반발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전 회의보다 합의 수위가 낮았고 비핵화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뿐인데도 북한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에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평가다.
한편 북러 양측은 이날 오후 8시경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동시에 공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따라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푸틴)동지가 6월 18일-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고 러시아 매체 <타스> 통신 역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동맹과 가까운 수준으로 군사 관계를 격상시킬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61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북한과 유사시 자동 개입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은 소련 붕괴 이후 1996년에 폐기됐고, 이후 2000년 러시아와 북한이 다른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 부분은 포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친 뒤 19~20일 이틀 간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 및 글로벌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후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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