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져버렸다"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 양심까지 저버렸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사건 은폐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쟁점 법안 거부권 가능성을 겨냥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며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냐"며 "최선을 다 해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냐. 지금 신라시대 화백 제도로 가자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대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 화백이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져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며 "총선 참패에도 교훈을 찾지 못했으니 몰락은 필연"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편 지원을 지향하나 선별 지원을 놓고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통령과 여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 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수 위기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골목, 지방, 지역에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통 강화와 3국 협력 제도화,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은 긍정평가한다"면서도 "북핵 문제와 같은 한반도 안보, 라인 사태 등 당면 핵심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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