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저출생 국가 존립 사안, 특별법 통해 사활 걸고 추진”

국가 차원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다자녀 가구 큰집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필요

경북도가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민석 정책실장과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이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우선, 지난 2월 건의한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반영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자녀 가구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확대해 줄 것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며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경북도

박종근 기자(=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