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 합의에 관여한 일본 측 주요 인사다.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용산 경찰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고법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 연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부터 시작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독도 침탈 야욕 묵인, 일본의 사도광산 역사왜곡 소극적 대응, 최근에는 '라인야후'까지 대일 굴욕외교, 굴종외교로 일관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로 한국은 역사, 영토, 기업까지 일본에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올해에만 독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왜곡한 교과서들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했으며,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공물을 봉납했다"며 "심지어 전 세계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해결해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한 후 약 1년만"이라며 "당시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발표하며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1년 정작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일본의 화답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와 더욱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도발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성과로 내세워왔지만, 그 정확한 실체는 '일방적 대일 퍼주기'와 '국민적 굴욕감'뿐"이었다며 "'오른쪽 뺨을 내 줬으니, 마저 왼쪽 뺨도 내 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 셔틀 외교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 일본은 역사왜곡, 독도 침략 야욕에도 모자라 대놓고 한국 기업까지 강탈하려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하자 '지분매각은 없다'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고, 국민적 공분이 일자 '반일 선동'을 운운하며 제 나라 국민을 탓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의 기술 탈취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자 고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소유구조를 운운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를 일본 정부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리고 2500명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만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기업 네이버의 원천기술을 탈취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탄내는 것에 합의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관계 개선 목적은 한일 군사동맹에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있다"며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한국기업, 독도, 재일동포 등 모든 것을 일본의 요구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 존중 및 배상 이행 △재일 조선인 차별 철폐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한일 군사 동맹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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