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재판 미루고 해외여행 가시는 시장님?

“꼼수 해외출장으로 혈세 낭비와 시정공백 우려가 깊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9일 논평을 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자 논평을 낸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해외 출장 가는 게 무슨 문제냐” 반문하겠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이 박 시장의 해외출장으로 다음달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5월 안에 결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렵게 됐다.

1심 재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선고일을 미룬 바 있다.

재판을 앞두고 잦은 해외출장으로 외유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3심 재판부로 넘겨졌다.

하지만 박 시장은 2심 재판부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2심 재판으로 돌려놓았다.

김영권 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은 “이런저런 꼼수로 재판을 미루면서 몇 달이라도 시장이 더 하고 싶은가 보다”며 “박 시장이 조금이라도 아산 발전을 위한다면 구차한 생명 연장의 꿈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해외 출장 이유로 ‘전국 평생학습도시 세종 충남 대표로 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 사무국은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거짓말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재판을 미룬다고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산시민만 고통받을 뿐이다.

박 시장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다음달 4일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