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군의회, 의료원 예산 갈등 골 깊어

군 “의회, 단절·폄훼 아닌 응원·격려해야”

‘보건의료원 설립’을 놓고 경남 하동군과 하동군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동군의회가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를 전액 삭감하자 하승철 군수는 1인 시위를 통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일부 군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수의 불통을 주장했다. 군 역시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영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동군의회 의원 3명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는 보건의료원 설립을 반대한 적 없다”며 하승철 군수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하승철 하동군수 1인시위. ⓒ하동군

또 “지난 3월 13일 기획행정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당시 의원들은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확보 계획과 운영 예산에 대한 적자 추계 우려를 지적했다”며 “군 공무원들의 답변이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 보류 처리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보건의료원 설계비 13억 39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가운데 추경을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설계비 심사를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비 승인을 강요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하승철 군수는 마치 의회가 일체의 대화와 설명 요청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1인 시위를 하며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하동군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13일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심사에서 과도한 운영비, 인력 확보 방안,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즉시 충분한 추가자료를 준비해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4월 12일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과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비서실장, 기획행정국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의원들에게 보건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만남을 회피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서실장을 보내며 예를 다한 군수의 정중한 간담 요청도 일거에 거절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통은 하동군이 한 것이 아니라 하동군의회가 한 것”이라고 했다.

의회에서 주장한 허위 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각종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보건의료원 설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과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소리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없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원 운영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혁신 TF를 별도로 꾸린 것은 물론 간담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수차례 시행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50병상 규모의 지역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의사 16명을 포함해 62명의 의료인력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했다.

또한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 군은 도내 최고 의료 수준을 갖춘 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참여의사를 제안받았고 이 역시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이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이 얼마나 미리 노력하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간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설명과 대화 요청에도 거부하고 경청하지도 않았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경예산안 삭감 사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 또한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의료원 설립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절치부심 고민해 온 집행부에 대해 의회는 단절과 폄훼가 아닌 응원과 격려를 해야 마땅하다”며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제든 대화에 나설 예정이며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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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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