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남은 물컵의 반을 일본이 채우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물컵을 채우기는 커녕 일방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16일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6일(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지지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이날 열릴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에서 2024년판 외교청서(外交青書)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견해가 담겼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매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이라는 행사도 열고 있다.
이와 함께 <TV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일본은 요지부동인 셈이다.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성의있는 호응' 없이도 한국과 관계 개선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일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마이니치 신문>은 청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2023년 기시다 수상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7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는데,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것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이익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를 심화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 정세를 포함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러시아와 제휴를 포함해 일본 주변에서 군사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우려가 있다"면서도 "2023년 11월 일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가 재차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중국과 관계에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명시한 것은 2019년판 이후 5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라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 구축을 쌍방의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게재했다. 또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정부서울청사로 초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독도에 관한 단호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외교부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이후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외교청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에 별도의 항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 논평에서 강제동원 사안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지난해 저희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일본 측도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고 일본도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 입장 계승한다는 내용 포함돼 있어서 굳이 이 부분까지 논평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부가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일본이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일본 측에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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