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투표율이 예년 선거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새로운 의회 선출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물가 상승과 정치적 추문 반복으로 인기가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투표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선거는 미래 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선택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며 "사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이날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의 임기 중에 새 의회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에 나섰다"며 "이 투표는 그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질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날 윤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뒤 했던 발언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사건부터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그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사안들을 소개했다.
방송은 "그런데 유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생활비 문제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서울의 한 식료품점을 방문해 대파 한 묶음의 가격이 875원인 것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는데, 그 물건은 당시 보조금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전해 대파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은 "호주 주재 한국 대사는 그가 비위 수사를 받는 동안 사임했다"면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선거 이후 상황을 전망했다. 통신은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블록이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이며, 현 상태를 극적으로 뒤집지 않는 몇 자리가 바뀌는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되는 교착 상태와 예산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정치) 집단 간 타협을 의미한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통신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00석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탄핵 조치를 승인해 사실상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되고 심지어 윤 정부를 끝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신은 "여권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기업에 대한 규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총선이 대외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과 안보 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외교 정책은 선거 유세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외교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BBC 역시 "여권이 강력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외교 정책 외에 임기 동안 보여줄 것이 거의 없다"며 "그는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미국과 관계를 단단히 구축했는데, 이는 선거와는 별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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