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 회원국 될 것"이라면서 가입 시기, 자금 지원도 확정 안해

제프리 삭스 "우크라이나 지원하면 할수록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 점령…바보같은 외교 정책" 지적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에 대해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더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4일(이하 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며 "(7월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목적은 회원국으로 가는 다리 건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앞서 나토는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이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매체는 블링컨 장관의 이날 회견을 두고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속을 유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국제보도 채널인 프랑스 24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당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웃 나라 중 한 나라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 동맹은 즉시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나토는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계획이 없다"고 전망해 실제 가입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각 동맹국들이 (무기) 재고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5년 간 1000억 달러(한화 약 13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헝가리가 공개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나토 차원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 차원의 지원과 관련해 "지금 급한 것은 (미 의회의) 지원 예산 통과"라며 "나토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지난 2일 <더힐>과 인터뷰에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파괴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수록 러시아는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이 전쟁의 요점은 2014년 중립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려서 나토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무모하고 어리석고 실패할 운명이었다. 러시아와 2000km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권교체 작전을 펼쳤다니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나토의 확대에 대한 것이었는데,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경 접경에 나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이를 존중했고 2008년 주러시아대사를 지냈던 빌 번스 CIA 국장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러시아 정치권도 전부 나토의 확장에 반대했는데 바이든과 오바마, 힐러리, 빅토리아 눌런드, 제이크 설리번, 토니 블링컨 등이 이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는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숨기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실패는 매일 전쟁터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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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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