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물론이고, 설사 선전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31일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는 온라인 판 기사를 통해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물론이고 설령 선전한다고 해도 윤 정권은 앞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 같다"며 한국 총선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매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2월부터 높아졌는데, 이는 의사 정원 확대 및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당내 공천도 영향을 미쳤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12월 소위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하는 등 여당 공천은 큰 잡음 없이 진행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대혼란을 보여준 것도 정부·여당에 도움이 됐다"며 "과거 자치단체장 시절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당 대표를 맡은 이재명이 자신과 거리를 둔 인물에게 모조리 공천을 주지 않으면서 (비명 인사들이) 탈당하거나 신당으로 옮겨갔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3월 중순부터 서서히 야당에 밀리기 시작했는데, 매체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의사 증원 문제에서의 '반동'을 꼽았다.
매체는 "의사 단체 측의 철저한 항전에 변화는 없고, 현장 의사는 직장을 이탈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사가 걸린 심각한 치료부터 정기검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여기에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의 강경한 자세도 정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매체는 "뚜렷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여당 측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임에도 주(駐)호주 한국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국 정계에서는, 자신에게 만만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자세를 '내로남불'이라고 말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는 건 불륜'이라는 문장을 줄인 것으로,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의 행세를 지적할 때 쓰였다"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준수를 강조해 왔지만 비판세력이나 소수파의 자유를 제약하는 듯한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전직 국방장관에 대한 이같은 특별한 대우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매체는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각 후보들에게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구에서 호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벌써부터 윤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부인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렇게 됐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엔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선전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는 '가시밭길'이 펼쳐질 이유로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를 꼽았다.
매체는 "대통령의 '아바타'는커녕 명실상부 여권의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듯한 한동훈 위원장의 단독 행보에 한국 언론에서는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이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며 "높은 인기를 배경으로 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한판 붙게 되면 총선에 참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매체는 "그러나 정치 프로가 아닐 뿐 아니라 검사 출신이라는 정권과 여당 투 톱의 응어리는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선에서 야당이 다시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 윤 정권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 빠지지만, 여당이 선전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구세주'로 신뢰를 모아 현재보다 차기 지도자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이 전 장관의 귀국 및 사퇴뿐만 아니라 김건희 전 대표의 가방 수수 의혹 등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완승"을 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됐던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매체는 "각 부처 모두 부처 출신 인력을 중용하지 않고 검사 출신을 비롯한 인사들을 요직에 앉힌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정권의 장악력이 약해지면 이들의 불만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 환경의 변화도 윤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매체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를 이어 왔지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큰 정책 변경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에도 "윤 정권의 내우외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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