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과 관련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의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5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 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강 의원은 또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 대련 및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밀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5세 조기입학,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앞장서 비판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 익은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