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건너고 또 물 건너고…. 속칭 ‘남원 공공의대법’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물만 건넜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남겨 놓고도 국회 상정조차 거의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북 남원에서는 '이번 만큼은 결코 뻿길 수 없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강익식 남원국립의전원 유치지원특위 위원장은 “남원 국립의전원은 대표적 의료취약지역인 지리산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남원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를 푸대접하고 있다”면서 “오래 전에 약속된 국립의전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남원 몫인 국립의전원 정원 49명을 원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에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원국립의전원 유치지원특위(이하 유치지원특위)는 지난 20일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배정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 국립의전원 몫의 49명의 정원을 강탈당했다”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의대정원 배정계획을 밝히면서 전북대는 기존 서남대 정원 32명을 포함해 142명에서 58명을 늘려 200명으로, 원광대는 서남대 정원 17명 포함 93명에서 47명이 증원된 150명이 각각 배정했다.
남원국립의전원 유치지원특위는 이에 대해 “남원 국립의전원 정원을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래 남원 몫인 국립의전원 정원 49명을 원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에 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지원특위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각각 32명과 17명씩 분산 배정됐던 49명은 남원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임시 배정했던 만큼 이들 49명은 분명한 남원 몫”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의대정원 49명은 남원 몫을 전제로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이 문재인대통령 때부터 추진돼 왔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임기 만료 전에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런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함께 이를 배정하면서 의대 정원확대 계획에 남원 서남대 몫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정원만 늘리는 셈이 됐다는 것이다.
강인식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은 지난 7년 여동안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을 기대해 왔던 지리산권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를 포기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특히 "이번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면서 "일단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한편 남원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강인식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방침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아직 관련 절차가 남아 있고 대학마다 학칙개정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국립의전원법만 통과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또 국립의전원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에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된 남원서남대 몫 정원 49명을 회수해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의대법 처리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 180석을 차지했을 때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2023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2023년은 지지부진한 전북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었다.
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23년 1월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의전원 설립,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미해결 전북현안에 대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겠다"며 "도민들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의원들과 다시 원팀으로 뭉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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