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대한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가 돼 있다"며 "이 전 장관이 이미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용되기 전인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전 장관을 예외로 할 수 있나"라며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이 자체가 또 다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이 전 장관을) 해외 호주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라"며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전·인천공항공사·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셀 수 없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경제단체까지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점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눠 먹기 인사를 해선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전문성과 역량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태워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수억원의 연봉과 차량 등을 제공받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현재 51곳의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공천 탈락, 낙선 등으로 보은해야 하는 인사들을 위해 비워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공공기관 자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150여 곳의 공공기관장이 교체 예정"이라며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을 하고 염치도 없이 함량 미달 인사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에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 국가 운영 이렇게 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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