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제가 전북과 광주지역 총선 후보자와 예비후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북 전주(을)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후보와 광주서구(을) 김경만 예비후보, 광주광산(갑) 이용빈 후보는 27일(24.2.26)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민주당이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 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의 고검장 출신 20% 가산은 검사 특혜이자 검찰공화국에 동조한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서구(을) 출마하는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고검장 20% 가산'방침에 대해서 "고검장 출신에 대한 특혜이고 검찰공화국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강은미 의원은 "공천의 가산점은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로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의 노력"이라면서 "각 정당의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의 삶을 살아온 '고검장'만 콕 찝어 가산을 주는 건 특정 직업과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라고 평가했다.
입장문을 낸 이들은 "민주당의 고검장 출신 20% 가산점제는 검사 고검장 출신인 광주광산(갑) 박균택 후보, 광주서구(을) 양부남 예비후보, 전주(을) 이성윤 후보 세 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가산점 기준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 문제를 제기하며 고검장 출신에게 부여하는 정치신인 가산점20%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