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고(故)이선균씨 수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보고서 원본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경북경찰의 피조사자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조명 받고 있는 피조사자 연이은 극단선택 사고를 두고 경북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 중 극단선택 발생 증가 추세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경북경찰청 소속 특정 수사 부서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2명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지난 12일 태풍 힌남도 A아파트 지하지하 침수사고 경북경찰에 조사를 받았던 해당 아파트 시설과장이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년간 소방당국이 전국 지방·고등검찰청에 출동한 건수는 4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극단선택·자해 시도 관련 신고로 출동한 사례도 최소 7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한 피조사자는 8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이 수사과정에서 극단적선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극단선택 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는 "범죄 수사는 대부분 대인수사인 관계로 수사관은 수사과정 대부분을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죄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라며, "피조사자가 겪는 수치심과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 수사 중 피조사자 극단선택 사고… 문제의식은?
수사 중 일어난 극단적 선택의 증가에도 경북경찰청을 비롯해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그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 일어난 극단선택 현황과 대책에 대해 관련 통계는 본 적이 없다"고 답해 문제인식 조차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자 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인 양두석 가천대 안전연수원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과정에서 모멸감, 압박감 등을 경험한 일부 피조사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많은 고민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라며 "수사기관은 (피조사자의 극단선택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극단선택 위험이 있다면 경호를 하는 등 방안이 필요했다. 사실상 극단선택 위험이 있는 피조사자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수사기관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수사 중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9년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마련했고, 경찰도 지난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마련은 '깜깜 무소식'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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