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총선 예비후보가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총선 2호 공약으로 24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인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해 성장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소멸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중소·도농도시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또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역 성장 산업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시·도지사에 개발제한구역 총량 내 해제 권한이 주어졌지만, 전남에서 개발제한 해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주 노안면과 남평읍, 화순읍 일대는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도가 높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통한 지방도시 성장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개정과 개발 지원 ▲개발제한구역의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구·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규제 완화를 명문화하고 탄소중립 등 국가 정책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최 예비후보는 ▲나주 재생에너지 산업단지(RE100산단) 조성 ▲화순 산림 재생에너지·의료산업 연계 산림 치유 숲 조성 계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나주에는 광주 에너지밸리·혁신도시·혁신산단을 잇는 재생에너지 산업단지(재생 배터리·ESS 에너지저장장치)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재생에너지 산업, 화순 첨단의료산업·생물의약(백신) 산업과 연계한 치유 숲과 치유시설 확대 등 산림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최용선 예비후보는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지역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림산업 육성 등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나주·화순 '분산에너지활성화특화지구' 지정, 이익공유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은 물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농촌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연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나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이재명 열린캠프 인재영입 실무지원단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과 한전KPS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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