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출생부터 초등학교 돌봄과 교육을 공공이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이번 정책을 통해 진척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16개 구·군, 지역 대학과 함께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형 통합 늘봄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교육청은 저출산과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경계 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출생부터 교육까지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지역 대학이 함께 준비한 돌봄 프로젝트는 0세부터 11세까지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영유아(0~5세) 돌봄은 출생부터 돌봄까지 아이의 적성을 발굴하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어 공공 돌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까지 추가 보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모가 갑작스런 출장·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 이용하는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평일 자정까지 보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365일 열린 시간제 보육·돌봄 기관을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 양육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100개 반에서 194개 반으로 늘리며 최대 12만원의 비용은 모두 시에서 부담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시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1학년 전원을 수용하고 2025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대학, 지역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특화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서관, 마을회관 등의 지역 시설을 활용해 24시간 긴근돌봄센터를 올해 3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교원과 교직원의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늘봄학교의 인력지원도 확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 시민의 보육과 교육에 직접 체감되는 부산발 정책 혁명이 될 것이다"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온 종일 온 마음을 다해 부모가 내 자녀를 돌보듯 애지중지 부산의 아이들을 공공이 키우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지역 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교육, 복지뿐 아니라 돌봄에서도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면서 부모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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