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규 대전 서구을 예비후보 "여성 등 범죄 예방·지원 법률 제정할 것"

사회적 약자 강력범죄 보호 강화 약속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양홍규 선거캠프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2일 "범죄 예방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예비후보는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행정규칙이 존재하지만, 외부인 출입차단 등 신규건축물 설계기준일 뿐 구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조성된 지 오래된 서구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수는 13위 이지만, 범죄율은 3위인 불명예 회복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과 구 건축물,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범지역에 CCTV·공용화장실 안심벨·스마트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 내에는 외부 움직임 감지확인 보안기기·이중잠금장치·창문 잠금장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강화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강력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시한 17개 시도 범죄발생 현황. ⓒ양홍규 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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