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칼을 쥔 채 당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되는 TK 현역 의원들이 가열되는 의정보고회에 민주당 대구시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5선인 주호영 의원(수성갑)의 의정보고회 내용 일부가 '뻥튀기'며, "지역구 사업을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홍보하며 모호한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보고서
8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주 의원을 '발등에 불 떨어진 국회의원'이라고 저격하며, 의정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자신의 정책과 입법활동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대부분 의정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 따왔다는 '돈'과 '사업'이 자극적인 문구로 자랑스레 나열돼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당은 주 의원 의정보고서 일부가 '뻥튀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 지역구에 출마 선언해 예비경쟁자인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앞장선 지역사업을 자신의 치적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 수성구 '화랑공원 대구생활문화 공감센터'의 경우 강 위원장이 대구시의원 당시 앞장서 노력한 결과 대구시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 95억 원 투입해 개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황금어린이공원 재조성'도 수성구청이 2020년 12월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정보고서에 과장해 성과를 세탁하는 행태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자신의 업적을 뻥튀기하며 현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대리인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의 '뻥튀기' 지적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좌관이 정리해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수일째 답변이 없었다.
이와 별개로 주 의원은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의정보고회에서 "이등병 열 명 있어야 병장 하나 당해내겠냐"며 "국회 돌아가는 것부터 정부 인맥에 예산 받는 거 초선은 하나도 모른다. 그냥 '어' 하다가 지나간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과 나무는 오래 키워야 재목이 된다"며 "서까래는 아무 나무로 해도 되지만 대들보는 백 년 넘게 키운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당에) 대들보가 없으면 되겠냐"고 덧붙였다.
사실과 다른 의정보고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엄밀히 살폈을 때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실제로 공직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진의를 왜곡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벌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즉 거짓말을 한 게 문제 돼 중도낙마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직위를 상실하는 형을 받아 낙마한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법원 일부 판례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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