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 측은 조사에 대한 축소에 몰입하고 있다"며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며 "피해 가족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며 "경찰 송치 후 1년 동안 기소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위원회에 묻겠다는 것은 검찰의 책임 회피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청장은 이미 참사 가능성을 인지했고, 10번 넘게 반복적으로 인파의 위험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반대해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다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른 시간 내 신원식 장관 파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신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걸로 간주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다.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파면 요구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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