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한국의 영유권을 흔들려는 일본의 논리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3일 <KBS>는 신 장관이 지난해 3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했는데, 당일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 장관은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인가"라고 물었다.
이는 신 장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신 장관의 발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일본의 입장과 유사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8일 국방부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교재의 이같은 서술이 독도에는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국가의 주장이라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이같이 기술한 것은 정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육을 저희가 장병들에게 할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신속한대응에 나섰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수거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드리겠다"는 애매한 표현을 남겼는데, 이미 의원 시절부터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생각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과 여론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의 비판에 대해 국방부가 날선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1일 성명에서 "국방부가 편찬한 '정신 나간' 정신전력교재가 그동안 신원식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신 장관에 대해 "언론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정당한 것처럼 변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질책하자 그제야 서둘러 교재를 전량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지금도 장관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는데 대통령의 질책으로 겉치레로 수정할 뿐이라고 우리는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광복회의 이같은 성명에 대해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광복회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 잘 보셨겠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고, 그래서 굳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장관은 3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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