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의혹 특검'(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쌍특검법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특검법 논의는 2022년 9월부터 시작됐고, 여당의 반대로 2023년 4월에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했다면 이미 종료됐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당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결정을 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도록 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와 상시브리핑 조항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도 동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했다"며 "본인이 했던 것을 다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김건희 특검이 개시된다면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문제는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특검이 되신 분이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건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것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특검이 되고 나서 강요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남았냐는 질문에 대해 "그게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거부권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이) 진짜 협상을 할 의도가 아니라 이 법의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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