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예산안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국회의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더 소통하겠다"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 본청 대표실을 예방한 이 정책실장과 한 정무수석과 만나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통과가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정부 측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합의 실패로 이미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 측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데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야당 입장도 그와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R&D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 원을 삭감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과방위 예산안심사 소위에서 과기부 예산을 재편해 정부 원안보다 8000억 원 늘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한 데 대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좋겠는데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예산 타결은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야당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정책과 관련해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입장 통일된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에 있어선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 것의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게 정부 측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정책실장은 우선 거부권과 관련해 "여야 간의 어떤 정책 노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과 관련해선 "R&D 지출을 더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R&D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 실장은 답했다.
서민 지원 예산에 대해선 "당연히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예산들은 그동안의 사용 실적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늘렸다"며 "그런 부분들은 예산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특히 간병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실제로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간병 인력이 필요하고 간병비,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케어해야(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한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인사가 단행된 후 이 정책실장과 한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 인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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