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제주도 공립고등학교 여성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기기에 따른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학교장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과 여성 교사와 재학생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일선 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2일 불법 촬영 관련 성명을 내고 관련 기관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에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해당 학교에 대해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앞장서야 하지만 이 일을 축소해 은폐를 시도했다"며 "그 누구보다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할 직업적 책무와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사태 해결을 위한 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교육감은 “나한테 따지지 말고 경찰에 가서 말하라고 했다"며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과 수사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발언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재빠른 수사가 관건이면서 얼마만큼 공조체계가 갖춰져 수사가 진행되느냐가 사안 조사 및 해결, 피해 회복 등 우리 모두의 일상 회복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어 "(해당 학교장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할 직업적 책무와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2차 피해를 주도하며 위력과 위계로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시도해 피해자의 회복을 막아서고 있다"며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협업을 강화해 공동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폭력의 1차적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라면서 "제주도 교육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성평등(성폭력) 전담 기구 마련'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원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젠더폭력 근절·안전한 노동환경·성평등한 교육 현장을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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