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세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3분기 합계출산율(0.7명)을 소개하며, 한국의 인구가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전담사,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면서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돌봄센터와 학교 그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찾아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 준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간담회를 통해 현행 초등 돌봄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더딘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시작"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국민을 위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당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삭제 조치하라고 전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 출당 청원 관련해서 당 차원의 조치에서 내린 것이고 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며 " 내부 분열, 통합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어서 당 차원의 조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 요청' 제목으로 지난 게재된 해당 청원 글은 만 이틀 만인 전날 서명인 2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당 차원의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절차가 바로 내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고 당 차원에서 조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 보도로 (출당 청원글이 올라온 것을) 바로 확인하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이라며 "그런 일(출당 요구 청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사전적 조치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쩌겠느냐"며 체념조로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강성 당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자리에서 전날 열린 총선기획단 5차 회의 결과에 대해 "정치 신인을 공천 심사할 때 10~20% 가점을 적용하는데, 17개 시·도 광역지방단체 단체장에 대해선 10%만 부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 외 구체적인 기준은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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