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들 “얼굴 알리기식 시정질문, 의회 위상만 깎아”
경북 포항시의회가 1일 집행부(포항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뿐이라 ‘맹탕’이라는 논란이다.
시정 현안과 관련한 ‘한방’이 없으며,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을 다시 ‘복사 질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공부 안 하는 포항시의회’란 비판을 받으며, 의회 위상에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비판이 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포항시의회는 제311회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4명의 포항시의원이 총 18개 항목에 대해 포항시장과 부시장, 실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초선인 A시의원은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산업폐기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후화 대책, 여성청년 일자리 대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각종위원회 양성평등법 위반, 포항시연구용역 등 7개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하지만 A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보도와 포항시의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다시 거론하는 수준이었다는 의회 안팎의 평가다.
특히 A의원은 “지진 발생 당시에는 각 읍면동에서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 포항시에서 위자료 소송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사안은 이미 포항시가 수차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그는 또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노후화 대책”을 물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었으며, ‘여성청년 일자리 대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원론적인 질문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이어 B의원은 ‘포항 지역 곳곳에 산재하는 관광자원의 발굴 및 향후 조성과 활용계획’을, C의원은 ‘포항시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과 정책’ 등을 질문했다.
D의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발암물질 기준초과 환경오염 관리 대책’ 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영일만 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의 검토 필요성’ 등을 질문했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현황을 묻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시정질문을 지켜본 동료의원들은 “올해 마지막 회기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포항시의회 초선의원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만큼 부끄러웠다”면서 “시정질문이 자신의 얼굴알리기용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전체 포항시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킨다”고 자평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사항 내용은 시정질문이 아닌 5분 자유발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지적해도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시정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정질문 희망자가 아무리 없더라도 의장이 질문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질문할만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는 사전 조율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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