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폭력 문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 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의장 후보자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명을 하는 쪽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자식 문제를 어떻게 다 책임지냐"며 후보자를 감싸기도 했는데, 자녀 문제로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전현직 장관 및 후보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후보자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신원식 장관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저는 (대통령에게)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간 십여 차례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지난해 1월 17일에도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직후인 1월 5일 오전 11시쯤 '케이탑리츠' 주식 5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
또 지난 2012년 4월 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후보자의 딸과 동급생 5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한 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가해학생 1명은 3호처분(교내 봉사)을,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해군 제1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병사와 군무원을 동원, 사령관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권한 남용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던 지난해 3월 5일 오후 1시 18분경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해 문제가 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식과 학교 폭력, 골프 등의 사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청문회 자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자녀 학교 폭력 문제는 11년 전에 있었던 문제고 김명수 후보자가 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당사자가 깊은 사과를 했다"며 "자식 문제를 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말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위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현 정부에서 이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했고, 또 학교 폭력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녀의 대입 입시 문제로 법적인 책임까지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식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냐는 발언은 다소 무책임한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9.19 군사합의와 관련, 신 장관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인해 잃을 것과 얻을 것을 따져봤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잃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너무 단편적이다. 접경지역에 북한의 무인기가 많아지고 NLL(북방한계선) 상의 충돌이 발생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가 높아지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9.19 합의 파기로 인해 파생될 다양한 위험이 있다. 국지전도 발생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김정은은 체제 유지에 좋을 것이고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무리한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양측 정권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시키는 것인데, 남북 정권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합의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이고 그 중 일부만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법률적으로 파기다"라며 "특정 조항만 안지키려면 쌍방이 같이 합의해야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사실상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3000번 넘게 도발했지만 합의 이후인 2019~2020년에는 도발이 매우 적어졌다"며 "정부가 너무 선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전면적 파기 상태 되면 군사적 긴장 상태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얼마나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보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신 장관은 "러시아 외교부는 기술 이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로켓 기술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정찰 기술은 얼마나 줬는지, 실제 줬다고 해도 성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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