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까지 전하며 발사 중단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보란 듯이 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이에 정부가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쳬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실행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며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이 한반도 서쪽 2곳과 필리핀 동부 1곳 등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해상 위험구역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날 일본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 때문인데, 회원국은 조정국에 해상사격훈련이나 해상훈련, 선박 침몰, 암초 발견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알려야 한다. 한반도가 속한 구역인 '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통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기자단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 양국과 연계해 북한에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히 중단할 것과 정보 수집 분석,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태세 확보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전날인 20일 이례적인 '사전 경고 메시지'까지 내놓으며 발사를 막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발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 21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경고가 북한에 먹히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경고 메시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강호필(중장) 작전본부장은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강 본부장의 발표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경고 보다는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 사례 △9.19 합의 위반 사례 △9.19 합의에 따른 군사적 제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에 이 발표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시될 경우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예고로 풀이됐다. 강 본부장의 '필요한 조치'역시 9.19 합의와 관련한 사항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효력 정지에)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내용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직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발사가 이뤄지면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등의 사전 조율 등이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NSC나 국무회의는 국방부 단독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 또 정부 차원에서 논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한 바 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주체112(2023)년 5월 31일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면서 "발사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 서해에 추락하였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8월 24일 다시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통신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8월 24일 새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제2차 발사를 단행하였다"며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실패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어 "국가우주개발국은 비상폭발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내에 해명할것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면서 10월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고했던 10월 보다는 한 달이 미뤄진 11월 말에나 되어서야 실제 발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3일(현지시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러시아의 위성 발사 기술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 이번에는 성공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남한이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9.19 합의 효력 정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 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마저 대립 분위기가 격화될 경우 국제정세의 갈등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한반도가 열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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