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중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5~17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긴장·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APEC 정상회의 폐회 전날인 17일까지도 "논의 중"이라며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지만 중국 측이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장에서 3분가량 선 채로 인사를 나눈 데 그쳤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의 제일 큰 목적은 안 보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쳐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며 외교 기조 수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편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며 "정책 내용을 다듬어서 조속히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다"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간병비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6.3%(포인트) 늘어났고, 간병비로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실정이어서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러다 보니 간병비로 인해 파산, 실직,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급속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부·여당을 겨냥해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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