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미 <뉴욕타임스>가 10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 3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국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President's War Against 'Fake News' Raise Alarms in South Korea)' 제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전하며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선 달라지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공식 건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법·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심도, 국민도,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보고서도 차택 안 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등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이어 "후보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한 대통령이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을 하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언론 탄압 정권, 거부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믿고 전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는 각자의 주장이 있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거부권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게 된 이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거나 자원해서 올려주면 국민 눈높이에서 저희가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민들에게 인재를 추천받는 방식을 차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총선 인재 영입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인재위원회 간사로 임명된 김성환 의원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나오자 "생각보다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우리 당 열성당원들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그런 성질이라 보진 않는다"며 "한 분이 추천해도 유능한 분이시면 저희가 검증할 거고, 꼭 여러분이 동시 추천했다고 해서 우선 점수가 주어지거나 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재를 검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검증, 2차 검증 거치면서 그분의 기고, 논문, 대외활동, 당의 경력 등을 감안할 것"이라며 "장관추천하듯이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걸러질 거라고 판단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인사를 추천하는 데 5대 기준 있었고 그후로 7대 기준까지 늘어났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며 "최소한의 검증은 저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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