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으면서 임신중절을 두고 미국 주별로 각자 다른 원칙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하이오 주에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임신중절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결정됐다.
7일(현지시각) 미국 방송 CNN은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임신중단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하는 데 승인했다"고 밝혔다. 8일 현재 개표가 95% 진행된 가운데 임신중단 권리의 헌법 명시에 유권자의 56%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오하이오 주 헌법에는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생식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임신중단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방송은 "비록 주 정부가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된 뒤에 임신 중단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임신중단의 권리 자체는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태아의) 생존 가능 여부와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결정은 모두 산모의 주치의가 하게 된다"며 "또한 피임과 불임치료 등 생식과 관련한 다른 결정에 대한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에서 임신중단은 임신 22주까지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투표 전에 오하이오 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주 대법원의 저지로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임신중단 지지자들은 강간 또는 근친상간 등의 피해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법안이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 헌법에 임신중단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헌법에 임신중단 권리를 넣는 것을 반대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주민들에게 반대 투표를 촉구하는 광고를 찍기도 했는데, 결국 임신중단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임신중단 권리를 옹호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은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투표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임신중단 권리 확보 자체도 있지만,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존 예상을 뒤엎고 상원을 수성하고 하원의회는 근소하게 패하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 때 임신중단 문제가 투표에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당시 미국 방송 <ABC>는 출구조사에서 이번 선거의 최우선 이슈로 유권자의 32%가 인플레이션, 27%가 임신중단 권리라고 답했는데, 18~29세 유권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임신중단이 44%라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이 임신중단 문제 때문에 이전보다 투표장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다. 중간 선거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11일 미국 터프츠대 시민 학습 및 참여 정보연구센터(CIRCLE)는 18~29세 유권자 가운데 27%가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했다며, 이는 31%를 기록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들이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28% 더 지지하고 있으며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등 경합주의 경우 31%까지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임신중단 문제로 기인한 이들의 적극적 투표가 경합주에서의 민주당 승리를 가져온 셈이다.
이번에 오하이오 주가 2016년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러한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임신중단 권리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날 오하이오 주에서는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민투표도 열렸는데, 8일 현재 95%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 반대한다는 응답이 43%로 집계돼 관련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투표비율 역시 임신중단 투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방송은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마리화나의 재배, 소유, 판매, 구매, 사용을 합법화하고 규제할 예정"이라며 "마리화나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대마초 사회적 형평성 및 일자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오하이오 주는 미국에서 24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로 기록됐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켄터키주와 미시시피주 주지사 선거도 열렸는데, 민주당의 앤디 베시어 현 켄터키주 주지사와 공화당의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주 주지사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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